휴가 기간에 술을 마시고 여성을 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성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군인 A씨는 휴가 기간 동안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친하게 지내던 B양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양과 함께 걸어가다가 기습적으로 B양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B양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군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군경찰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군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은 B양에게 여러 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할 끝에 B양과 합의를 하였고,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을 바탕으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군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군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군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특수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