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사재판변호사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면서 중대 부사관들을 관리하였습니다. A씨는 하사 B양이 군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러 차례 B양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양이 A씨에게 “저녁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B양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양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식당 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군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더앤은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결국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더앤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군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특수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이 군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