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사재판변호사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장교 A씨는 일과를 마친 뒤 부대 근처에서 여군 B씨 등 같은 중대 간부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숙소로 걸어가면서 술기운에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손으로 B씨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B씨는 A씨를 바로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군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은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더앤은 B씨에게 A씨를 대신하여 여러 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한 끝에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은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우발적으로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일으켰다가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