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은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부사관 A씨는 오랫동안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술을 마신 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성매매 광고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광고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술이 깨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성매매 업소에 연락을 하였으나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성매매 업소 실장의 진술, 문자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군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은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파악한 뒤 A씨는 이 사건 당시 문의만 하였을 뿐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당시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의하면 A씨의 차량은 그대로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택시, 버스 등 결제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군경찰은 성매매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성매매가 문제된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군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