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사재판변호사 전담센터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대학교를 휴학한 뒤 군에 입대를 하였고, 열심히 군 생활을 하여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분대원들과 함께 진지공사를 나갔는데, 후임인 B씨가 일을 하지 않고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분대원들에게만 일을 시키자 B씨에게 “너도 같이 일을 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에게 “전역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은 끼어들지 말라”고 말하자, A씨는 홧김에 B씨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한 대 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를 간부에게 말하였으며, 결국 A씨는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B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군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당시 주변에 있던 분대원들의 진술서, A씨의 반성문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은 A씨는 내무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다가 우발적으로 B씨를 폭행하게 되었으며, 분대원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를 폭행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마음을 전하였으나 B씨는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군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우발적으로 후임을 폭행하여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