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을 폭행한 사건
혐의
폭행
결과
공소권 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병장 A씨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즐거운 마음으로 전역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후임인 상병 B씨가 훈련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병, 이등병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B씨를 불러 훈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에게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시고”, “전역 얼마 안 남았으면서 적당히 깝치라”며 A씨를 무시하고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한 대 때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군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B씨는 완강하게 합의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군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가 B씨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여러 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더앤은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결국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군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특수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