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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몰카 피해를 당한 사건

혐의

학교폭력 피해자

결과

가해자 전학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중학생 A양은 B군과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A양은 그러던 어느 날 B군이 A양의 책상에 앉아있자, B군에게 “비켜라”면서 책상 서랍에 있던 책을 빼게 되었습니다. 이후 A양은 같은 반 C군으로부터 “너가 서랍에서 책을 뺄 때 B군이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넣어 촬영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A양은 B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양은 B군으로부터 몰카 피해를 당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A양이 무고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양과 A양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목격한 C군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B군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A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C군은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B군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A양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나왔다는 점, A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 B군은 A양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군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높으며,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낮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폭위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폭위는 B군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양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