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몰카 피해를 당한 사건
혐의
학교폭력 피해자
결과
가해자 전학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고등학생 A양은 평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좋아 남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A양은 그러던 어느 날 사물함에서 책을 빼고 있었는데, 같은 반 B군이 A양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B군은 A양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양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옆에 있던 C양이 A양에게 “B군이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A양은 B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양은 B군의 몰카 촬영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A양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양과 A양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주변 친구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B군은 이 사건 당시 A양의 뒤에 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C양은 B군이 A양의 치마 속에 휴대폰을 넣어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점, B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에서야 A양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B군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이 매우 높으며,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낮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폭위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폭위는 B군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양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