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건
혐의
학교폭력 피해자
결과
가해자 전학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고등학생 A양은 털털한 성격으로 남학생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A양은 그러던 어느 날 B군이 장난을 치면서 A양의 가슴 근처 부위를 만지자, 처음에는 B군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B군이 계속해서 가슴 부위를 만지자 B군에게 “가슴 부위를 만지지 말라”고 여러 차례 불쾌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군이 계속해서 A양의 가슴 부위를 만지자, A양은 담임선생님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양은 B군의 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장난으로 A양의 어깨 부위 등을 건드렸으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양과 A양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군은 A양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으며,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있다는 점, B군은 A양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양은 B군의 추행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B군을 거짓으로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B군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으며, 화해정도, 반성정도는 낮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폭위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폭위는 B군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양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