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혐의
학교폭력 피해자
결과
가해자 학급교체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초등학생 A군은 새 학년을 맞이하여 B군과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A군은 그러던 어느 날 B군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B군은 갑자기 A군을 쓰러뜨리고 발로 A군의 얼굴을 밟아 A군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A군은 B군이 사과를 하면 사건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B군은 오히려 A군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B군을 학교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친구들 앞에서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어 신체적 고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군은 “A군이 놀려서 때리게 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상해 진단서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한 뒤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을 놀린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B군이 반칙을 하고 A군을 놀리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는 점, B군은 갑자기 A군을 쓰러뜨리고 A군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는 점, B군의 폭행은 일반적인 학생들 사이의 폭행과 달리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B군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학급교체’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