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한 사건

혐의

학교폭력 피해자

결과

가해자 징계

사건의 발달

고등학생 A군은 B군과 친하게 지내면서 B군의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C군이 장난으로 평소 B군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C군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C군은 A군을 B군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한 뒤 A군에게 “씨발”, “개새끼”, “엄마 강간 친다” 등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C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C군의 심한 욕설, 패드립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군은 A군과 평소와 같이 장난을 했던 것일 뿐,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전담팀은 당시 C군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글 캡처 사진, A군의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자료를 준비해, C군의 행위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C군은 A군에 대해서 심한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A군의 부모님에 대해서 성희롱적,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 C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C군에게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C군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최근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