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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혐의

학교폭력 가해자

결과

조치사항 없음

사건의 발달

중학생 A군은 B군과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A군은 그러던 어느 날 B군과 말싸움을 하다가 B군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A군은 B군을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B군은 갑자기 평소 A군이 B군의 뒤에서 성기를 비볐다면서 A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B군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군은 A군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살짝 어깨를 쳤을 뿐, A군이 혼자 넘어지면서 크게 다친 것이고 B군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오히려 자신이 정신적으로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학생들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등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A군은 B군의 뒤에서 성기를 비빈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변 학생들 역시 그러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B군은 A군이 B군을 학교에 신고하자 A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악의적으로 A군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A군은 B군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폭위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폭위는 A군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를, B군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려 곤경에 처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변호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