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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사건

혐의

학교폭력 가해자

결과

조치사항 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점심을 먹은 뒤 교실로 가던 중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1학년 B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군은 B군에게 다가가 “학교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지”라며 B군으로부터 담배를 빼앗은 뒤 버렸습니다. B군은 A군을 노려보며 욕을 한 뒤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군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이 사건 당시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군을 저지했을 뿐인데, 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B군은 “선배인 A군이 갑자기 와서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A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전담팀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당시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B군에게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라며 담배를 뺏었을 뿐, B군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CCTV 영상 및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려 곤경에 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변호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