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폭행 혐의를 받은 사건
혐의
학교폭력 가해자
결과
조치사항 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A군은 같은 반 친구인 B군과 옆자리에 앉으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A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B군과 함께 장난을 치고 놀던 중, B군이 A군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B군은 아픈 내색 없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A군과 함께 놀았으며, 이후에도 넘어진 것에 대하여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군의 부모님은 느닷없이 A군이 B군을 폭행하였다면서 A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그저 B군과 장난을 치고 놀던 중 우연히 B군이 A군의 발에 걸려 넘어졌을 뿐, B군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군의 부모님은 A군이 고의로 B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군과 B군의 부모님은 A군이 평소 B군을 쫓아다니면서 손바닥으로 어깨 등을 때리고 B군을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학생들의 진술서 등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A군은 평소 B군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변 학생들 역시 그러한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B군 역시 A군이 고의적으로 넘어뜨린 것 같지 않다고 친구들에게 말하였다는 점, B군은 이 사건 직후 A군과 별다른 문제없이 잘 놀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폭위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폭위는 A군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려 곤경에 처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변호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