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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여학생을 몰카 촬영한 사건

혐의

학교폭력 가해자

결과

봉사활동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중학생 A군은 초등학교 동창인 B양과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양이 A군이 앉아 있던 책상에서 책을 빼면서 허리를 구부리자, A군은 순간의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C양이 학교에 신고하자,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B양에게 여러 차례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B양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B양은 “A군을 용서할 수 없다”며 “A군에게 전학을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전담팀은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A군을 대신하여 B양과 B양의 부모님에게 여러 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한 끝에 B양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은 비록 사안이 중대하나 A군은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B양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 B양은 A군에게 엄중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A군은 스스로 성인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내려 달라는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호기심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변호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