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폭행으로 신고 당한 사안
혐의
학교폭력 가해자
결과
조치사항 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고등학생 A군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반장으로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A군은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같은 반 B군과 C군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자, 이를 말렸습니다. A군은 덩치가 큰 B군의 몸을 잡아 C군과 떼어놓으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B군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군은 A, C군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면서 A, C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이 사건 당시 반장으로서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집단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B군은 “A군이 C군과 더 친하기 때문에 둘이서 자신을 폭행한 것이다”면서 A군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당시 싸우는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A군은 이 사건 당시 반장으로서 B, C군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C군과 함께 B군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를 목격한 학생들 역시 A군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려 곤경에 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변호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