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초등학생 A양은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다졌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대화방에 있던 B양이 C양과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고, B양은 A양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에게 C양을 험담하며 C양을 따돌릴 것을 종용했습니다. A양과 친구들은 C양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C양을 조롱하면서 C양을 친구들 무리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에 C양은 A, B양 등 대화방에 있던 친구들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A양은 C양을 따돌린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C양에게 사과 편지를 쓰는 등 여러 차례 C양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으나, 따돌림을 주도한 B양은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C양과 C양의 부모님은 A양의 사과도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양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전학’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양과 친구들은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고, A양과 A양의 부모님은 A양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에도 너무나 과도한 조치가 내려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등 A양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C양과 C양의 부모님에게 A양을 대신하여 수차례 사과의 마음을 전달한 끝에 C양과 C양의 부모님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양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C양과 합의하였다는 점, A양이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점, A양은 따돌림을 주동한 것이 아니라 B양의 요구에 못 이겨 이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아 A양에게 내려진 학폭위의 조치가 너무나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양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조치를 취소하였고, 학폭위가 재처분한 결과 A양은 ‘학교에서의봉사’로 감경된 조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친구의 따돌림에 가담하였다가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가 되어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A양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변호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