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반 친구의 외모를 비하한 사건

혐의

학교폭력 가해자

결과

서면사과

사건의 발달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니는 A군은 어느 날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페이스북 단체 메시지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반 여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B양에 대해서 “나는 걔 눈 찢어진 뱀 상이라 징그러워서 별로”, “못생김” 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 단체 메시지 방에 있던 C군이 B양에게 위 사실을 말하자, B양은 A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B양의 학교폭력 신고 이후, A군은 B양에게 여러 차례 사과편지 등을 전하였으나, B양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A군에게 전학과 같은 엄중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A군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한 뒤 A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이 사건 당시 친구들과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B양의 외모에 대해 다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나 이 외에는 B양에 대해 어떠한 사이버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학교폭력은 일회적,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B양이 결국 A군의 사과를 받아주어 A군은 B양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안과 같이 친구의 외모를 비하하였다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변호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