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고등학생 A군은 어느 날 쉬는 시간에 B군이 한창 유행하는 만화책 신간을 사서 읽고 있는 것을 보고, B군에게서 위 만화책을 빌렸습니다. A군은 위 만화책을 다 읽고 B군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같은 반 C군이 A군에게 다가와 “너가 그 만화책 다 읽으면 내가 바로 빌리기로 하였다. 다 읽었으면 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별다른 의심 없이 C군에게 위 만화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B군이 A군에게 찾아와 위 만화책의 행방을 묻자, A군은 당황하여 C군과 있었던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B군은 “C군에게 만화책을 빌려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A군에게 “B군과 짜고서 만화책을 훔쳤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군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금품갈취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이 사건 당시 C군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금품갈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B군은 A군, C군이 서로 짜고 만화책을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C군의 진술,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이 A군에게 바로 만화책을 받으라고 했다”는 C군의 말을 믿었을 뿐이며,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C군이 A군에게 위 말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를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려 곤경에 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변호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