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학교폭력 가해자
결과
조치사항 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고등학생 A군은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두루 잘 어울려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급식실 앞에서 같은 반 B, C군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군은 B, C군을 말리면서 힘이 더 센 B군을 뒤에서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C군은 주먹으로 B군을 때렸습니다. 이에 B군은 A, C군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힘이 더 센 B군을 잡았을 뿐인데, B군을 집단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B군은 평소 A, C군이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A군이 C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A군은 이 사건 당시 B, C군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며,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A군은 C군과 친하긴 했으나 당시 B군이 C군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라 B군을 막았을 뿐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를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려 곤경에 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변호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