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혐의

학교폭력 가해자

결과

조치사항 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고등학생 A군은 평소 B양과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군은 B양과 사귀면서 서로 합의하에 키스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B양과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B양의 요구로 B양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B양의 남자 문제로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B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군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B양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B양과 사귀면서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은 A군의 추행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전담팀은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과 사귀는 사이였으며, 사귀는 동안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는 점, A군은 B양의 요구에 B양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게 되었으며, B양이 A군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B양은 A군과 심하게 다툰 뒤 A군을 학교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조치없음’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여자친구와 안 좋게 헤어지면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변호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