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A군이 가해학생 B군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사항 없음’처분을 대상으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B군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피해학생 A군이 가해학생 B군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사항 없음’ 처분을 대상으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B군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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