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1 쌍방폭행 고1여학생 공소권없음 2022년 09월 28일 By 법무법인 더앤 이전 글사례10 지속적인금품갈취피해 고2남학생 조치없음>사회봉사 다음 글사례12 폭행피해 초5여학생 가해자사회봉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