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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뺑소니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오토바이 배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최근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배달기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배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가게에서 음식을 픽업하여 손님에게 배달하기 위해 골목길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흐린 데다 주말 오후라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고 있어 A씨는 해당 건만 빠르게 배달을 하고 일찍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자 하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A씨는 골목길에서 내려오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오르막길을 주행하였고, B군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B군과 접촉하기 직전 B군을 발견하고 겨우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B군은 눈앞에서 오토바이가 멈추자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A씨는 B군에게 괜찮은지를 물어보면서 B군을 살펴보니 특별히 다친 곳은 없고, B군 역시 “괜찮다”고 하기에 B군을 보내고 다시 배달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고 당시 B군이 “괜찮다”고 말하자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던 것뿐인데,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군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비록 B군이 “괜찮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B군에게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이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A씨에게 말한 뒤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 더앤은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해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군을 오토바이로 충돌하지 않았으며 B군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매우 경미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A씨는 B군과 합의하였고 B군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