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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

혐의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A씨의 아파트 앞은 유턴이 금지된 지역인데, A씨는 집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에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불법 유턴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크게 다쳤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설상가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 전문 로펌이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은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반성문, 탄원서 등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은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교통사고 관련 교육을 이수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