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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를 충격한 사건

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집 근처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B씨의 차량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 전문 로펌이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여러 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여 B씨와 합의를 한 뒤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은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운전 중 순간적인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