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보복운전 혐의를 받은 사건
혐의
보복운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원생 A씨는 연구실로 가던 중 전방에 도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B씨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B씨는 양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공사현장 직전에서야 B씨의 차량 앞으로 겨우 진입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멈추자,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멈추자,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었을 뿐인데,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 전문 로펌이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은 A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멈추자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었을 뿐, B씨를 위협하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보복운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보복운전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복운전이 급증함에 따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