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힌 사건
혐의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좁은 도로를 운전하던 중 길가게 세워져 있던 차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살짝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맞은 편에서는 B씨의 차량이 오고 있었고, 이에 A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못하여 B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한 12대 중과실로 입건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 만에 하나 구속이라도 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어 자신을 안전히 지켜 줄 법률전문가를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교통 관련 사건 등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다수 있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 B씨와도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