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공유 받은 불법 음란물, 소지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2022년 09월 26일
P2P 공유 받은 불법 음란물, 소지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터치… 성범죄자 될 수 있다
2022년 09월 13일
다시 떠오르는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 가볍게 대응할 사건이 아니다
2022년 09월 02일
친족 성범죄, 장시간 지난 후 밝혀져도 처벌할 수 있어
2022년 08월 22일
클라우드를 통해 퍼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초범이라도 구속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2022년 08월 16일
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신체접촉,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2022년 08월 08일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성매매, 사건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2022년 07월 25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폭행∙협박 없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2022년 07월 19일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2022년 07월 08일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관계, 무조건 준강간일까?
2022년 07월 07일
성착취물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신속히 대응해야
2022년 06월 29일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구속위험만 높아져
2022년 06월 27일
홧김에 보낸 음란메시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어
2022년 06월 16일
하루 평균 2.2건 발생하는 장애인 성범죄… 무거운 법정형 주의해야
2022년 06월 03일
‘아이템이랑 사진 교환할래?’, 미성년자 대상 메타버스 성범죄 주의보
2022년 06월 02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
2022년 05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