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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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3
- 강간 80
- 강간미수 6
- 강요 7
- 강요미수 1
- 강제추행 153
- 강제추행미수 2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
- 게임산업진흥법위반 6
- 공갈 6
- 공동상해 5
- 공무집행방해 9
- 공연음란 15
- 공용물건손상 1
- 공중밀집장소추행 4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1
- 군인등강제추행 6
- 군인등강제추행미수 1
- 금융실명법위반 1
- 도로교통법위반 8
- 도박 5
- 도박공간개설 1
- 도박공간개설방조 2
- 도주치상 5
- 마약류관리법위반 11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6
- 명예훼손 22
- 모욕 10
- 무고 14
- 무면허운전 1
- 미성년자성매매 6
- 미성년자의제강간 8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
- 보험사기 1
- 불법촬영 124
- 뺑소니 16
- 사기 16
- 사기미수 1
- 사문서위조 1
- 상습상해 1
- 상습특수폭행 1
- 상습폭행 1
- 상해 12
- 성매매 27
- 성매매알선 3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5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
- 성착취물제작배포등 3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7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8
-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1
- 스토킹처벌법위반 13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 아동복지법위반 6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7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3
- 아청법 14
- 아청법위반 21
- 아청법위반(강간) 1
- 아청법위반(미성년자성매매) 3
- 아청법위반(성매매) 1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3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3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1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1
- 업무방해 3
- 업무상배임 2
- 업무상위력간음 1
- 업무상위력추행 1
- 업무상횡령 1
- 위력행사가혹행위 1
- 위치정보법위반 1
- 유사강간 14
- 유사강간미수 1
- 음란물소지 5
- 음란물유포 7
- 음란물제작 2
- 음주운전 23
- 재물손괴 3
- 저작권법위반 1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 절도 4
- 정통법위반 4
- 조세법위반 1
- 주거침입 14
- 주거침입 강제추행 1
- 주거침입강간 2
- 주거침입준유사강간 1
- 준강간 22
- 준강간미수 2
- 준강간상해 2
- 준강제추행 22
- 준유사강간 12
- 중감금치상 1
- 청소년보호법위반 1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 친족성추행 1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4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6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1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4
- 특수강간 3
- 특수강제추행 1
- 특수상해 3
- 특수재물손괴 2
- 특수절도 2
- 특수준강간 4
- 특수폭행 4
- 특수협박 12
-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 1
- 폭행 29
- 폭행치상 1
- 피감독자간음 1
- 허위진단서작성 2
- 협박 10
- 횡령 1
혐의없음
SNS에 친한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별 생각 없이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무죄
딸이 다니는 유치원 학부모들 단체 카카오톡방에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공소권 없음
A씨는 SNS에서 B씨에 대한 글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비난성 댓글을 달았는데, B씨가 ‘악플러’들을 단체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기소유예
우울증을 앓던 대학생 A씨는 어떤 작가가 우울증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작가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기소유예
대학생이던 A씨는 작가인 B씨의 팬이었는데, A씨는 B씨가 새로 출간한 책이 기존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 이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SNS에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본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혐의없음
A씨는 친구인 C씨로부터 고등학교 동창 B씨가 성매매 업소에 자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이를 알게 된 B씨에게 사과를 하고 마무리된 듯 하였으나, 2년이 지난 후 B씨는 다른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자신이 성매매 업소에 자주 다닌다는 말을 다시 듣고 화가 나 명예훼손으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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