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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없음

SNS에 친한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별 생각 없이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명예훼손

무죄

딸이 다니는 유치원 학부모들 단체 카카오톡방에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명예훼손

공소권 없음

A씨는 SNS에서 B씨에 대한 글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비난성 댓글을 달았는데, B씨가 ‘악플러’들을 단체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명예훼손

기소유예

우울증을 앓던 대학생 A씨는 어떤 작가가 우울증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작가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명예훼손

기소유예

대학생이던 A씨는 작가인 B씨의 팬이었는데, A씨는 B씨가 새로 출간한 책이 기존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 이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SNS에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본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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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없음

A씨는 친구인 C씨로부터 고등학교 동창 B씨가 성매매 업소에 자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이를 알게 된 B씨에게 사과를 하고 마무리된 듯 하였으나, 2년이 지난 후 B씨는 다른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자신이 성매매 업소에 자주 다닌다는 말을 다시 듣고 화가 나 명예훼손으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이현중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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