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 B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술김에 B씨의 몸을 만졌고, 이에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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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교회 전도사인 A씨는 교회 내 동아리 장 B씨와 함께 A씨의 일본인 친구의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함께 하면서 친해졌는데, 이를 계기로 A씨와 B씨는 일본인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여행을 하다가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가슴 등을 만졌고, 이에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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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공소권 없음

전과자였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40여년 전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여성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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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의사 A씨는 병원 간호사 B씨와 업무 중 간혹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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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B 가 사실은 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였다고 하였음에도 괜찮다며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고, B씨와 다툰 뒤 달래주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자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잘 지내다가 몇 달 뒤 B씨가 갑자기 A씨를 강제추행,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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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와 B씨는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B씨가 집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실랑이가 발생하여 노래방 사장이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신고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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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평소 호감을 갖던 직장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뽀뽀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당황한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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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취준생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지나가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B씨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혼술을 하려고 술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여성 B씨와 마주쳤는데, 호감이 생겨 B씨의 손목을 잡으며 맥주 한잔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뒤쫓아온 B씨가 A씨를 잡아 경찰에 신고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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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직원이었던 여성 B씨와 격려 차원에서 술자리를 하다가,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허벅지를 만졌는데, 그 이후에도 학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던 B씨가 갑자기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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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 나가 술을 많이 마신 A씨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중심을 잃고 B씨 쪽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B씨를 껴안으면서 간신히 넘어지지 않게 되었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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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술김에 부딪힌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거래처 직원과 함께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A씨는 술김에 술집 주인 여성 B씨에게 화를 내고 술집을 나와 버렸고, 잠시 후 A씨가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다시 노래주점에 찾았지만 이미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신고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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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대학생 A씨는 클럽에 놀러 갔다가 여성 B씨를 보고 호감이 생겨 B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껴안고 끌어안았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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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군인 A씨는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와 인터넷 카페를 둘러보다가 여성 B씨의 글을 보고 연락하였는데, A씨가 B씨에게 전역 후 술 한 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B씨가 청소년이어서 술을 마실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A씨가 B씨에게 협박하며 B씨의 노출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한 사건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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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회사 동기인 여성 B씨의 회사 생활에 대한 고충을 들어주다가 격려 차원에서 B씨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다음날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