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차 가벼운 스킨십.. 직장 내 성범죄라고?
2023년 01월 06일
격려차 가벼운 스킨십.. 직장 내 성범죄라고?
성매매 초범에게 적용되는 ‘존 스쿨’제도, 기소유예의 조건은
2022년 12월 30일
친군데 뭐 어때 안심하였다가 성범죄자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동성 성범죄
2022년 12월 28일
피해자 인권을 앗아가는 불법촬영, 재범과 2차 피해 막아야
2022년 12월 28일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범, 장소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된다
2022년 12월 05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 사건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2022년 12월 02일
성추행 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2022년 11월 28일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장애인 판단 기준은?
2022년 11월 18일
성관계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유사강간죄’ 성립 검토해보아야
2022년 11월 11일
“격려해준 것뿐인데요”, 직장 내 성추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2022년 10월 17일
가중처벌되는 ‘아청법’상 성범죄, 초기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져
2022년 10월 12일
P2P 공유 받은 불법 음란물, 소지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2022년 09월 26일
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터치… 성범죄자 될 수 있다
2022년 09월 13일
다시 떠오르는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 가볍게 대응할 사건이 아니다
2022년 09월 02일
친족 성범죄, 장시간 지난 후 밝혀져도 처벌할 수 있어
2022년 08월 22일
클라우드를 통해 퍼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초범이라도 구속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2022년 08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