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사건, SNS의 발달로 더욱 증가하고 있어
2023년 08월 04일
법률상식
혼잡한 지하철 내 성범죄, 출·퇴근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2023년 07월 28일
공연음란죄란 무엇일까?
2023년 07월 28일
게임 중 패드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2023년 07월 28일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음 적발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2023년 07월 14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2023년 07월 14일
미성년자 음란물, 시청부터 제작까지 모두 아청법상 처벌 대상
2023년 07월 07일
지하철 몰카,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삭제했어도 처벌
2023년 06월 30일
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심부름만 했어도 구속될 수 있어
2023년 06월 30일
‘담배 사주겠다’고 꼬드겨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도 처벌 대상
2023년 06월 23일
‘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단순 수거책이라도 구속 수사
2023년 06월 23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수사 대응방안은
2023년 06월 16일
강간과 동일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성관계라도 구속될 수 있어
2023년 06월 16일
처벌범위 확대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 동의 있었더라도 처벌된다
2023년 05월 26일
처벌 수위 높아진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은
2023년 05월 26일
공연음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
2023년 05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