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만난 성매매 상대방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온라인으로 만난 성매매 상대방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2024년 02월 09일

공무원 성범죄, 초기대응에 따라 사건 결과 바뀔 수 있어

공무원 성범죄, 초기대응에 따라 사건 결과 바뀔 수 있어

2024년 01월 12일

준강간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

준강간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

2024년 01월 05일

가볍게 생각했던 공연음란죄,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어

가볍게 생각했던 공연음란죄,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어

2024년 01월 05일

[MBC 생방송오늘아침] 나도 모르는 사이 교체된 도어락?!

[MBC 생방송오늘아침] 나도 모르는 사이 교체된 도어락?!

2024년 01월 04일

미성년자 성매매,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까지 각오해야

미성년자 성매매,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까지 각오해야

2023년 12월 29일

통매음, 1:1 채팅으로도 성립..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통매음, 1:1 채팅으로도 성립..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2023년 12월 01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결정, 대응 방법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결정, 대응 방법은?

2023년 11월 17일

‘디스코팡팡’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디스코팡팡’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2023년 11월 10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는 장소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는 장소는?

2023년 10월 20일

국내 첫 사례, AI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만든 40대 구속

국내 첫 사례, AI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만든 40대 구속

2023년 10월 20일

특수강간죄, 성관계 하지 않았어도 ‘가담’했다면 구속될 수 있어

특수강간죄, 성관계 하지 않았어도 ‘가담’했다면 구속될 수 있어

2023년 10월 13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된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된다

2023년 10월 06일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유사강간죄, 사건 초기 대응은 어떻게?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유사강간죄, 사건 초기 대응은 어떻게?

2023년 09월 22일

몰카 성범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안처분 뒤따라

몰카 성범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안처분 뒤따라

2023년 09월 22일

음란물, 유포하지 않더라도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음란물, 유포하지 않더라도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2023년 09월 15일